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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비판…국립대 장학금 등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모른다고 발언해 주요 신문의 직무 유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는 사립대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 구의제1동 등 일부 선거구에서 현장 집계 인원과 개표 결과 간에 최대 180명대의 차이가 확인됐다.

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권 독자체제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70년 사법체계 뿌리 흔든 형소법 개정안 통과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 등 징계 착수…내부 반발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들만으로 의결해 불참 위원들로부터 절차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경선 개입, 권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 잡이, 진 의원은 무소속 후보 지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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