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
당정, 신규 원전 포용해 첨단산업 전력 수급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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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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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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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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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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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수사기한 30일 연장 의결
2차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수사기한 30일 연장 의결
국회 법사위 소위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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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대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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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요구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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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제동 거수기 국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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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속 청와대 골프 제안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단독 운영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보이콧을 '떼쓰기'로 비판한 반면,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골프 회동 제안이 어떤 정치적 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