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기표 "신장식은 대법원장 자격 없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업데이트된 탄핵안 공개할 것" 법사위 소속 김기표 "반헌법적…대법원장 자격 없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2026.9.30
10월 1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입법 재가동
10월 1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입법 재가동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국감 첫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정책 검증은 가고 쇼츠만 남나…국감 첫주 '막말·고성' 얼룩
윤석열 부부 영치금 21억9000만원…연봉 8배
윤석열 김건희 부부 21억원 영치금…“무기징역이니 천억대 부자 되겠다”
민주당 확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하라
국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공석 없는 대법원 구성에 힘쓰겠다"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6분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정당성 강변… 여야 공방
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밟는다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선서 대신 계엄 의혹 반박에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는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내 충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