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 면담 설 전면 충돌
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 면담 설 전면 충돌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대표 경선 3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 제기
[뉴스 다이브] 김·송·정 ‘조희대 탄핵’ 뜻 일치 수정 2026-08-07 16:31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