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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상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22. AM 6:32:18· 수정 2026. 11. 22. AM 6:32:18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10년간 재응시를 막으려면 법 개정이 먼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그 상한을 10년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시점이다. 올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게 새 법을 적용하려면 소급 적용이라는 헌법적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지금 입법이 필요한가

현행 법 체계에서 부정행위 제재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 당국은 중대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AI 챗봇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유형 부정행위의 위험과 징계 수준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지난 17일 제재 강화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경민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10AM에 출연해 “보통의 기본적인 법체계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문제가 된 사건에 10년 제한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소급입법이라는 헌법적 관문

핵심 쟁점은 소급입법의 허용 범위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나 제재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응시 제한은 형벌은 아니지만 수험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불이익이어서, 불이익을 늘리는 방향의 소급 적용은 법적 다툼 가능성이 크다. 이경민 변호사도 이런 법리를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입법 속도가 현실적 제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여야가 부정행위 엄벌 자체에 공감대를 갖더라도 소급 적용 조항을 둘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소급 조항을 넣으면 위헌 논란을, 빼면 올해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부닥치는 셈이다.

적용 대상과 예상 영향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자다. 응시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면 부정행위 발각 시 실질적으로 재수·삼수 기회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온다.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수험생 입장에선 감시 강화와 함께 처벌 위헨 비용이 급등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속 기술의 정확성이 전제돼야 한다. AI 부정행위는 감시카메라와 통신 신호 분석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오탐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제재가 무거워진 만큼 절차적 보장, 즉 이의제기 기회와 명확한 판정 기준이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입법 절차와 전망

향후 절차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계는 애초 “3주 내 입법이 이뤄져야 (올해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단기간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망하건대 개정안은 시행 이후 부정행위부터 적용하는 형태로 통과될 공산이 크다. 소급 적용을 위한 특별 입법은 헌법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제재 수위 강화가 수능 부정행위 억제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결국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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