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 특검법 항의로 국민의힘 예산심사 전면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가 원점에 걸렸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 전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항의 표출이다. 여야 갈등이 입법 공백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법안 자체를 둘러싼 공방도 헌법기관 사이로 번지고 있다.

특검법 재의결 요구와 국무회의 행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합특별검찰팀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소식과 무관하게, 특검법 저격수 순서를 정해뒀다는 계획 아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야당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 행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구도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거론까지 나오면서 저항의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헌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르면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원래 10일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늦춰진 것이다. 특검 가동 시 최대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의 골자와 정치적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특검의 수사 권한이 넓다는 점에서, 여당은 과거 검찰 조작 의혹에 대한 조치의 완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정 인물의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