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