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