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삼성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94조,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4조 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이 같은 실적 덕분에 정부의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57조 원 이익에도 내부 갈등…보상 체계 불투명
삼성전자가 1분기 57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내부 진통에 휩싸인 배경에는 SK하이닉스와 대비되는 보상 체계의 불투명성이 자리 잡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결실을 보았으나, 이를 나누는 방식에서 삼성전자의 폐쇄성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성과급의 척도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시 지표인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직접 연동해 투명성을 확보한 SK하이닉스의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삼성전자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다.
하이닉스 성과급, 국민 공유 주장 나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의 역대 최대 성과급 지급 전망에 따라, 과거 국세 투입을 근거로 국민 공유 주장이 나왔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산주의적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기업과 임직원이 이미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므로 추가 분배 요구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며, 삼성전자 노조는 15%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