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출 사상 최대인데 청년 일자리는 45개월째 줄고 있다

8월 수출 982억 달러·반도체 209% 증가라는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줄고 있다. 고용 없는 호황의 구조를 품목별 데이터로 짚는다.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중국 바이오 따라잡으려면 임상·인허가 속도 단축해야

바이오산업 좌담회…"중국 쫓으려면 임상·인허가 빨라져야" "투자 촉진 보상책·장기적 안목 투자 필요…코스닥 승강제 우려" 바이오산업 정책·시장 환경 좌담회

관세협정이 흔든 원화, 반도체가 되돌렸다

관세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과 반도체 자금 유입이 두 달 새 원·달러 환율을 180원 가까이 흔들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며 물가 관리에 무게를 뒀다.

용인시, 반도체 세수로 철도기금 1300억 원 적립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으로 벌어들인 재원을 철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2028년부터 1천3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초호황 뒤편, 갈라지는 한국 경제

7월 수출은 역대급인데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55%를 넘었다. 반도체 초호황과 가계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 그리고 재정건전성과의 연결고리를 데이터로 짚는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세청, 거제·통영 소상공인 세금 납부 기한 11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을 11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제와 통영에 소재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체다. 해당 기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말인 기존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연장된 11월2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국회 데이터 분석: 22대 국회 285명 이념 지형, 양당 경제·사회 정책 양극화 심화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