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권창영 특검, 계엄 관저 의혹 수사 속도… 핵심 인물 소환 및 국정원 개입 포착

손정우 아버지, 아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직접 고발한 경위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손정우.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아들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일원화 법안, 선거 독립성 논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실형 선고

중국 유출 혐의 인정...법원 “경종 울려야” 집유 뒤집고 실형 선고...업계 긴장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국내 연구원들을 포섭해 이직시키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50대 전직 연구원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고 1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방해,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가는 행인을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J 김이브, 사기 혐의 딛고 팬더TV 복귀

BJ 김이브는 2021년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대구지법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으며, 김이브는 최근 방송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