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세 모녀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 10대 소년에 부정기 징역형 선고
만 15세 세 모녀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1심에서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15세라는 나이를 감안해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다.
캄보디아 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중국 조직원 6명에 종신형 선고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 고문당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박 씨를 살해한 중국인 조직원들에게 캄보디아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