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요청 철회 촉구"
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 수정 2026-08-28 11:23
민주당 부정 57.9% 뚫고 '최영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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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노동 하루 10시간 상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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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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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공소취소권 변수 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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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소위원회 구성 교착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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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 면담 설 전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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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호영 의원 5개 발전사 통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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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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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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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한국 규제, 미국 테크 기업에 가혹"... 트럼프 정부 보복관세 가능성 제기
美 전문가 외교 전문지 기고 “한미 관계에 AI 공급망 협력과 무역마찰 기조가 서로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무역·기술 협력 관계를 해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유럽연합(EU)에 이은 ‘보복 관세’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