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미 해군 항행권 실패, 미국 영향력 약화 우려
미 해군이 분쟁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에 실패하면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며, 우방국들은 미국을 안보 수호자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인도, 유럽, 캐나다 등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자체적인 안보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법치 훼손에도 견제 대신 침묵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lawfare)'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하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