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5월 18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교육위, 27개 법안 개정 과제 안고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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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양향자, 대장동 의혹 쟁점 삼아 민주당 후보 비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여당 맞상대를 겨냥해 협공을 벌였다. 함께 자리한 양 후보도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박 후보가 희대의 범죄였던 대장동 사건을 옹호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후보를 겨냥해 "입을 열 때마다 대장동 개발, AI 국민배당금제 등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말만 쏟아낸다"며 "토론회에는 나오지도 않고 경기도 민생과 경제에 대해선 귀 닫으면서 전국적 정치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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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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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논란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사적 제재가 또 다른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를 온라인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분위기가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해소가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줄일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생 법안 50건 지연 이재명 '시행령 활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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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ollapse of human security' - mother gives birth as gunmen attack Nigeria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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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사처벌 특검은 사법 내란" 비판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야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자 쿠데타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를 겁박하는 시도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송언석 "이 대통령 특검 임명, 법치 원칙 위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 제안을 긍정 평가하며, 정의당 등 반대 정당과의 모임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셀프 면죄 노리나…지선서 심판받을 것” 민주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장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