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이태한 이혁 중앙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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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민의힘 나경원 등 4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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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의원 4인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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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최근 7일 언론 최다 언급 정치인
2026.08.07 기준 정치인 언론 화제성 TOP
여야, 형사소송법 공방 격화… 민주 '보고회'·국민의힘 '헌법소원'
여, 형소법 국민 홍보 집중…야, 헌법소원 추진·거부권 촉구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7월 30일 입법 리포트: 교원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정부 정책 견제
7월 30일 입법 리포트: 교원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위한 개정안 발의 및 정부 정책 견제
이라크, 분쟁으로 떠난 기독교인 귀환 위한 토지·의료 지원책 내놔
Iraqi PM asks Christians to return following mass exodus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