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월 34만원 기초연금, 국적 취득 한 달이면 문이 열린다
국적 취득 한 달 만에 월 34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거주요건 법안을 데이터로 짚는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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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이혁 중앙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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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민의힘 나경원 등 4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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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의원 4인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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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최근 7일 언론 최다 언급 정치인
2026.08.07 기준 정치인 언론 화제성 TOP
여야, 형사소송법 공방 격화… 민주 '보고회'·국민의힘 '헌법소원'
여, 형소법 국민 홍보 집중…야, 헌법소원 추진·거부권 촉구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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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분쟁으로 떠난 기독교인 귀환 위한 토지·의료 지원책 내놔
Iraqi PM asks Christians to return following mass exodus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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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