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
법사위 소위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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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불법 의혹 이재명 대통령 강력 제재와 공무원 보수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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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입법 리포트: 이탈리아 하원, 여성과 아동 보호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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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이동훈 출국금지 연장 및 정통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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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제3자 추천' 공정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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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제동 거수기 국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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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수사기한 연장 요청 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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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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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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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의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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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여당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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