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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2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위험 관련 메타·구글에 책임 판결
미국 법원이 소셜 미디어 중독 위험과 관련하여 메타와 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 케일리와 메타(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을 상대로 진행되었으며, 10대들에게 소셜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잠재적 원고들에게 법적 절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자백 회유' 검찰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수사 검사 박상용 간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삼는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이 선처를 먼저 요구했다며 녹취 짜깁기를 반박했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 박 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메타, 아동 방치 소송서 3억 7,500만 달러 배상 명령 받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구 페이스북)에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원고 KGM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들이 아동 방치 및 플랫폼 중독 유발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사실 아님 법원 확정
이재명 전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정하여 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결정
장경태 의원은 여성 보좌진 성추행 및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고소인 측은 장 의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원주 50대 이웃 살해범에 검찰 징역 28년 구형
검찰은 강원 원주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로 도주하다 택시 기사 신고로 긴급체포됐으며,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