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성조기 두르고 개표소 막아선 여성, 경찰 출석
성조기를 두르고 홀로 개표소 진입을 막아섰던 여성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 재판서 부인
법원 법정내부.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사이 살해한 80대 남편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ICC 카림 칸 검사장, 직무 정지…성 비위 의혹 조사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A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결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일부 증거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칸 검사장의 향후 거취는 ICC 당사국 총회 투표로 결정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은 ICC가 칸 검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자기 사무실로 배치한 뒤 공식 출장 등에 동행하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직원의 문제 제기로 내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영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에도 그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트럼프,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인 연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대행의 지명안을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으며, 이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블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검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에 실형 구형
검찰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교사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 영상물 35건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며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평생 트라우마를 증언했습니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윤상현 의원, 수사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반동안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러내 회유했다. 입수한 윤 의원의 '회유 녹취'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국민의 변호인' 발언에 백악관 '품위 없는 바보' 비난
Barack Obama Obama branded 'classless moron' for AG jab at Trump as 'wingman' comments resurface Obama told Colbert the attorney general is 'the people's lawyer' and not 'the president's consiglieri'
머스크와 알트먼, AI의 미래 건 법정 다툼 시작
AI 개발사 오픈AI 관련 소송 첫 주 법정 공방 내용
트럼프 겨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성, 기소 후 무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기소됐던 모건 모로우가 잭슨 카운티 검찰로부터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로우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을 향한 위협 의도였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잭슨 카운티 공공 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선거구 획정, 법정 다툼으로 번지다
버지니아주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 대법원에서 2020년 법원 결정 지도에 따른 현 의석수 6-5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구 획정 지도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공화당 측 변호인 토머스 매카시는 지난주 유권자 승인을 받은 선거구 획정 계획이 '법치가 아닌 특정 다수의 편의'에 의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유권자들과 주의회의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국민들이 지난 화요일 제안된 개정안을 유효하게 비준했다"며, 법원이 이미 완료된 민주적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도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의 연방 의회 대표단은 2020년 법원이 결정한 선거구 획정 지도에 따라 민주당 6명, 공화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현장 검증, 5월 22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