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윤상현 의원, 수사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반동안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러내 회유했다. 입수한 윤 의원의 '회유 녹취'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국민의 변호인' 발언에 백악관 '품위 없는 바보' 비난

Barack Obama Obama branded 'classless moron' for AG jab at Trump as 'wingman' comments resurface Obama told Colbert the attorney general is 'the people's lawyer' and not 'the president's consiglieri'

머스크와 알트먼, AI의 미래 건 법정 다툼 시작

AI 개발사 오픈AI 관련 소송 첫 주 법정 공방 내용

트럼프 겨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성, 기소 후 무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기소됐던 모건 모로우가 잭슨 카운티 검찰로부터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로우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이 대통령을 향한 위협 의도였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잭슨 카운티 공공 도서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선거구 획정, 법정 다툼으로 번지다

버지니아주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 대법원에서 2020년 법원 결정 지도에 따른 현 의석수 6-5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구 획정 지도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공화당 측 변호인 토머스 매카시는 지난주 유권자 승인을 받은 선거구 획정 계획이 '법치가 아닌 특정 다수의 편의'에 의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유권자들과 주의회의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국민들이 지난 화요일 제안된 개정안을 유효하게 비준했다"며, 법원이 이미 완료된 민주적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도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버지니아주의 연방 의회 대표단은 2020년 법원이 결정한 선거구 획정 지도에 따라 민주당 6명, 공화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현장 검증, 5월 22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너 출신 송민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