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관련 뉴스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 추경호 불입건 이진우 불구속 기소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조현문 각자 갈 길…" 10년 만 법정 재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보신탕업계, 개 식용 종식법 대응 영업손실보상 소송 제기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 업계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공공 목적의 법 이행 과정에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광주구치소 신축 16년째 표류, 주민 반발에 발묶여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이 일곡동 주민 반발로 16년째 표류 중이며, 이로 인해 광주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현재 정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수용되어 열악한 환경을 겪고 있으며, 미결수들은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조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무부에 신축 부지 변경을 요청했으며, 기존 교도소 부지 내 신축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수사권 경찰로 이관 검찰 기소권만

루이지 망기오네 변호단 "언론 보도 제한, 헌법 위반"

루이지 망기오네 변호인단은 살인 재판의 언론 보도 제한이 공개 재판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중계 방안을 거부한 것은 재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 여성, 이혼 직후 85억 복권 당첨…전남편 돈 달라 요구에 법원 "당신 몫 아니다"

리드문: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쉄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이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약 85억원 규모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당첨금 전액을 지켜냈다. ABC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최근 여성 A가 당첨된 즉석복권 상금 580만 달러(약 85억원)에 대해 전 남편 B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정에서 B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법원의 행정 절차상 실수로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을 구입한 시점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상금 일부를 요구했다.

권특검 구속영장 11건 기각…수사력 경계 심판과 형소법 개정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