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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2026학년도 초1 신입생이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교원 선발 감축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취학아동 통계와 폐교·교원수급 자료로 미스매치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