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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생산 시 손실 반복…정부, 약가 인상·지원 확대 발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반복⋯"생산할 수록 적자만 늘어"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조정 여부 28일 결정
국민연금, 수익성·안정성 ‘저울질’..국내주식 비중 늘리나 국내주식 비중 이미 목표 상회..28일 기금위서 중기 배분안 확정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원 이하 고령층 전액 수령
오는 6월 17일부터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선의 상향 조정이다.
5월 16일 증시 리포트: 기술주 약보합세 속 주요 지수 혼조 엔비디아 0.04% 상승
2026-05-15 기준 주요 종목 동향 분석
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책 범위가 인구 구조 전반으로 넓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사업을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암스테르담, 육류·화석연료 광고 금지해 탄소중립 추진
Major city bans ads for meat, fossil fuels in sweeping crackdown critics call overreach Local officials say the move is part of a plan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cut meat consumption in half
트럼프, 사피어 미 외과의장 후보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후보였던 케이시 민즈 박사의 지명 철회에 따라 니콜 사피어 박사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피어 박사를 '스타 의사'로 칭하며 그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빌 카시디 상원의원 비판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시디 의원의 방해가 민즈 박사 지명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카시디 의원을 예비선거에서 투표로 끌어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1,489곳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 끝나
정부가 도입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결과, 전체 1만 5,386개 기관 중 9.7%인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정부가 도입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결과, 전체 1만 5,386개 기관 중 9.7%인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중 1,326곳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163곳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기택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로 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올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반 진료 및 운영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교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약 7억원(국비 80%, 자부담 20%)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의료계 반발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현장과 불 꺼진 보건지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까지 별도 의사 양성트랙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 205만 명, 한국 의료관광 새 기록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총 205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82만명) 대비 약 150% 급증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넘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다.
국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 지역 숙원사업 기대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학원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가가 학업 비용을 지원하며, 졸업생은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부지 확보 및 설계 등 설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