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반복수급 11만명·적자 6조원…실업급여는 아직 보험인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3000명, 지급액은 연 6000억원이다.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과 30년 만의 개편, 반대 방향으로 갔다 멈춘 청년 급여 논의를 데이터로 짚는다.

복지 예산 3.5배 커지는 동안 적발된 누수는 6배 컸다

전자바우처 재정이 201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2000억 원으로 커지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늘었다. 평균 환수율 54%의 구조적 한계와 제재 강화 방안을 데이터로 짚는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절차 총정리 교육 입금까지 핵심 가이드

요청하신 주제인 **"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 준비물, 소요 시간, 실업인정(신고), 입금, 온라인 활용"**에 대해 최신 고용보험 규정(2024년 기준) 및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 📘 실업급여 수급 절차 가이드: 교육부터 입금까지

대구 서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대구시 서구는 최근 지역 내 복지관 두 곳과 협력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안내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서구는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수급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복지제도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출근길, '경사진 골목길' 홀로 오르기 위험

경로당까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 박재훈 씨(가명). "이 출근길을 활동지원사 없이 저 혼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48·가명) 씨는 경사진 출근길 앞에서 이같이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