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CCTV 증거 제출했지만 경찰,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나나 집 강도 혐의, 첫 재판 결과 다음 달 4일 결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다음 달 4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경찰 간부 A씨, 수사 무마 의혹으로 직위 해제
유명 인플루언서 B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경정 A씨가 직위 해제되었다. 검찰은 B씨의 남편 이씨가 A 경정과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C 경감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대 4명,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사 피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