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