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비판…국립대 장학금 등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모른다고 발언해 주요 신문의 직무 유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는 사립대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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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학부모 위원 비율 40% 상향·대학 등록금 공시 확대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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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30만 붕괴, 지방대는 이미 문 닫는다
2026년 초등학교 1학년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방대 정원 미달이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통폐합 보조금으로 대응하지만 시장 조정을 늦추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붕괴, 대학 정원은 왜 그대로인가
학령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무너졌는데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은 왜 이렇게 더딘지, 미충원 통계의 착시와 정책 지연을 데이터로 짚는다.
7월 19일 입법 리포트: 미국 아이오와주, 인종차별 금지 법안 추진과 국회 운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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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
▲ 서울 고려대학교에 붙어 있는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등록금 현황.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