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최보윤, "이재명 대통령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파탄과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며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의 유권자 비하, 사법당국의 면죄부 수사,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 부동산 정책 실패, 외교적 이중 태도 등을 지적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15일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 공주 출신 박수현 후보는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천안 출신 양승조 후보는 4선 국회의원과 전 충남도지사 이력이 있다.

법원·검찰, AI 도입 속도 높인다

법원과 검찰이 자체 AI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감 정보 보안을 위해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검찰은 보안 우려로 외부 서비스 활용에 한계를 느껴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내 단합 부족에 격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내 결속력 약화와 지지율 하락을 지적하며, '절윤 결의문' 채택이 핵심 지지층 이탈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민주당과 달리 당이 단결하지 못하며, 일부 지도부의 행동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올 1월 사법지원예규 시행…사법 지원의 대상·범위 명문화 "판결문 점자 출력에 수어통역까지…예산·전문 상담인력 절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설치된 저시력자 지원 글자 확대기기를 기자가 체험하는 모습.

이준석, 특별감찰관 임명에 "정부 마지막 사이드브레이크 작동시켜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인선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야당과 합의해 강직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 명칭에 걸맞은 특별함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전태진 변호사 울산 남갑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남갑 지역구 보궐선거 후보로 영입 인재인 전태진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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