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련 뉴스

[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8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원안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 장관이다.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정기국회 패트법과 부동산 규제 입법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 북한 노동자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인력업체가 '김밥 제조에 능숙한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통째로 공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면서, 북·러 간 밀착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인력 송출 현황과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인력업체 원더풀 임플로이어는 현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아비토'에 모스크바 지역 사업장에 투입할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 공급 공고를 게시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자 보험료 급증은 소득 정산 결과...일괄 인상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급증은 전년도 소득 확정에 따른 차액 정산 결과일 뿐 전반적인 인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당분간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고지서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LS일렉트릭, 차세대 ESS PCS G2 양산 시작

LS일렉트릭은 충남 천안사업장 DC팩토리에서 구자균 회장 참석 하에 차세대 ESS용 PCS G2 초도 출하식을 가졌다. 독자 기술인 수냉식 냉각 시스템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G2 양산에 돌입하며 글로벌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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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노동 하루 10시간 상한…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