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0명 사상자 대전 화재, 아리셀 참사 판박이
대전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공업'에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년 전 '아리셀' 참사와 유사한 안전 관리 부실 및 위험 물질 취급 문제를 보였다. 사고는 유증기, 나트륨 등 가연성·폭발성 물질과 불법 증축된 탈출로 차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남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 생활지원금 지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영주권자 등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3,288억 원 규모의 지원금은 경상남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