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중단한다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 동참 촉구
혁신당, '새 조희대 탄핵안' 공개…"역풍 걱정 말고 동참" 민주 압박
혐오 조롱에 '표현의 자유'라 한 최교진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7월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여당과 교원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에 '명단도 안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전혀 협조 안해…'명단도 주지 말라' 지시"
김승원 청문회 정회에도 여야 적격성 평가 팽팽
與 "김승원, 자격 충분히 보여줘"…국힘 "의혹 소명 안돼"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