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어머니 살해한 40대 딸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한다
한국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려해 시총 미달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에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신라에스지, 주연테크 등 8개 회사의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거래소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올 1월 사법지원예규 시행…사법 지원의 대상·범위 명문화 "판결문 점자 출력에 수어통역까지…예산·전문 상담인력 절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설치된 저시력자 지원 글자 확대기기를 기자가 체험하는 모습.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와 경찰 수사에 "정치 탄압"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배제와 경찰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의 공천 배제 이유를 당이 설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