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서울서 여성 27명 몰카 찍은 중국인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2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결혼식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교제 여성 살해 2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6일)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검찰에 잇단 협조 요청… 수사권 관련 기조와 상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마약·정치권 유착 및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권 축소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협조 요청이 검찰의 역할을 보여주며 수사권 존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권 폐지 기조가 확고해 검찰이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