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 조회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검찰에 잇단 협조 요청… 수사권 관련 기조와 상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마약·정치권 유착 및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권 축소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협조 요청이 검찰의 역할을 보여주며 수사권 존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권 폐지 기조가 확고해 검찰이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혜식 등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6명과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이 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 지휘체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으며, 전 목사 본인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