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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 및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처리

국회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내주 처리 합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서울 도심 공급 확대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

공언련, MBC·YTN 보도 4건에 대해 '편파·왜곡' 지적…심의 신청

“이재명 정책 실패 비판 대신 대통령 의지만 부각” 윤석열 향해 “구치소 폭염도 축복”…“조롱성 진행” 오세훈 용산개발 비판 놓고도 “법 취지 왜곡”

#서울시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적극 재정 선회

이재명 정부 곳간 비우고 경제 파이 키운다

30%대 지지율 겨냥해 건전재정 틀 깬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