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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친일행위자 서훈 14점 10년째 한 건도 못 거둬

친일반민족행위자 44명 훈·포장 78점 받아 행안부 2016년 각 부처에 취소 검토 요청 문체부 추천 11명 서훈 14점 미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해 정부 훈·포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의 서훈 14점이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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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정은 친서 외교 신호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사진 게시를 친서 외교 시동 신호로 해석하며,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정 전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정부는 사회 불합리 및 편법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