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정동영 "김정은 친서 외교 신호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사진 게시를 친서 외교 시동 신호로 해석하며,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정 전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 확정
정부는 사회 불합리 및 편법 개선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