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이형일 부총리, 프리랜서 세금 혜택 주장 반박

SNS상 원천징수율 3.3%→2.2% 논란 반박 "미리 떼는 세금 조정…최종 세 부담 감소 아냐" "근로소득세와 별개…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은 195명으로 이들의 환급금은 총 59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억원 이상을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1794명이며, 상위 0.1%의 평균 추가납부액은 1억4881만원에 이르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 간 큰 차이의 원인을 과세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ISA 가입자 1,005만 명 돌파… 그런데 통장 절반은 잔고 1만 원

성인 4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절세 통장' ISA. 그러나 계좌의 48.5%는 잔고 1만 원 이하 깡통이고, 10명 중 9명은 주식·ETF를 직접 고르는 형태를 쓴다.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프랑스 핀테크 콘토, 월급이체 AI 맡겨 5배 빨라졌다

프랑스 핀테크 콘토가 월급 이체 준비를 AI에 맡겨 처리 시간을 5배 줄였다. 다만 벤더 자체 발표 숫자라는 점과 권한 설계 논쟁을 함께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스스로 벌어먹는다… 자립 늘었는데 빈곤율은 OECD 1위

65세 이상 인구가 21.6%로 처음 1100만 명을 넘었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노인은 74.7%로 늘었지만, 66세 이상 빈곤율 37.7%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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