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진현 후보는 서울 광진구에서 '상식 수호자'를 자처하며 생활 밀착형 정치를 강조합니다. 그는 골목길 쓰레기, 어두운 밤길 조명,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등 주민들의 일상 속 비상식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와 예산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진현 후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근웅, 정치 시스템 재설계 선언

평양시장 후보 류근웅은 로봇 공학 및 IT 전문가로서 쌓은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행정'과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바이브 정치'를 통해 평양의 미래를 설계하려 합니다.

1억 8천만 원 사기 피해 직장인

47세 재무 직장인이 전세사기로 모은 전 재산을 잃은 뒤,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 원을 추가 피해 본 사연이 방송에서 공개된다. 재기에 성공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가 원격 조종되는 상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방송인 서장훈은 그의 정보 부족과 섣부른 판단을 지적했다.

미국 최초 AI 데이터센터 개발 제한 주민투표 가결

Vantage Data Centers가 OpenAI, Oracle과 1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우려해 'Great Lakes Neighbors United' 주도로 세금 감면 개발에 추가 장애물을 두는 조치를 66%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Vantage Data Centers와의 현재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높은 세금 부담, 정부 지출 낭비 지적

세금 및 정부 지출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역대 최고 수준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삭감 노력은 대다수 유권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민주당 및 무당파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방식을 주요 불만으로 꼽았으며,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대런 쇼는 민주당이 이를 부유층의 공정한 세금 분담 문제로 프레임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원, 중국계 단체 선거 개입 의혹 조사 촉구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향우회 단체를 통해 미국의 비영리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치 후보 지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FBI는 뉴욕시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미국창려협회를 급습했으며, 관련자 천진평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박희준 교수 집 떠나자 신흥부자 매입

박희준 연세대 교수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놓는 중장년층과 달리, 주식 등으로 자산이 늘어난 젊은 부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 규제가 오히려 중산층 몰락과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시장에서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