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1조 달러 눈앞의 한국 수출, 그 40%는 반도체 하나다
올해 누적 수출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117일 앞당겨 돌파했다. 그러나 40.6%가 반도체 하나이고 승용차는 줄었으며 골목 카페는 포화 상태다. 1조 달러 시대의 이면을 짚는다.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수출 983억달러의 비밀: 절반이 반도체 한 품목이다
8월 수출 982억5천만달러, 반도체가 466억달러로 46.8%를 차지했다. 2018년의 두배에 달하는 집중도가 무역 흑자 뒤에 숨긴 구조 리스크를 짚는다.
이재명 특검보 5명 임명으로 선관위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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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적극 재정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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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곳간 비우고 경제 파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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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47%, 자동차 -81%…외발자전거 탄 수출
8월 수출 55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지만 반도체 비중이 47%까지 치솟는 사이 자동차 수출은 반토막 났다. 편중된 수출 구조의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민주당 부정 57.9% 뚫고 '최영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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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세수로 철도기금 1300억 원 적립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으로 벌어들인 재원을 철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2028년부터 1천3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초호황 뒤편, 갈라지는 한국 경제
7월 수출은 역대급인데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55%를 넘었다. 반도체 초호황과 가계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 그리고 재정건전성과의 연결고리를 데이터로 짚는다.
내년 국세수입 100조원 늘어나 조만간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