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대법원은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자의 안전 의무 범위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하며,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성금 모금 방식이 재정위기 초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재정위기가 과거 시민 성금 모금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예산 부족으로 시민 성금에 의존했던 점을 재정위기의 초기 신호로 규정하며, 이를 행정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