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사회 전반 쟁점으로 부상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요즘 한국 경제뉴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삼전·하이닉스) 성과급’이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 속에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자 성과급 논쟁도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논쟁은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노사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과급을 두고 “억대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과급을 아예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재산권·시장질서 논쟁도 맞부딪치고 있다. 두 기업의 이익이 어느새 조세·복지·분배·정의를 둘러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삼전·하이닉스가 낸 법인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