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강선우 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
개인 후원 한도액 피하기 위해 타인 이름 빌려 불법 후원한 혐의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60대 4명, 부동산 불법 중개 혐의로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시 '컨설팅'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된 중개업체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생, '노예 계약' 미끼로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혐의 송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 SNS에 '노예 구인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물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대학생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주휴수당 폐지,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송치영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전국적 총궐기를 경고하며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목표로 밝혔다.
검찰개혁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천경찰, 선거 과정 중 114명 단속… 흑색선전 최다
인천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기간 선거사범 114명을 단속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49명(43%)으로 가장 많았다.
태권도장 관장, 불법 촬영에 이어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추가 송치
용인에서 30대 태권도 관장이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 관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되었습니다. 이 관장은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부산 70대 남성, 공공기관 직원에게 폭언·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
부산 지역 공공기관 등에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폭언과 욕설을 한 7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로 송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자 무고한 약자에게 분풀이한 ‘분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인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다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 챗봇 '제타', 웹툰 창작물 침해 논란
AI 챗봇 '제타' 개발사 스캐터랩이 웹툰 IP 무단 활용 의혹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툰 6개사와 법적 분쟁 중입니다. 웹툰 업계는 제타가 저작물을 무단 활용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스캐터랩은 신고 후 삭제 의무를 이행 중이라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 소속 아티스트 IP 무단 도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IP 보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점서 약사법 위반 증거물 확보
지난달 15일, 서귀포시에서 자치경찰이 중국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된 전문 의약품 약 1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5년 6개월간 거래된 함량 초과 또는 미인증 제품으로, 경찰은 입수 경위와 추가 유통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50대 남성, 지인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