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경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치보복 시비가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여야가 정치보복 시비를 벌이는 사이, 경찰 신뢰를 갉아먹는 것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수사의 잣대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을 다시 조사하는 일은 여당을 겨누는 정치가 아니라 약의 안전을 서약하는 절차의 마지막 자기검증이다

재수사 탄원이 다시 점화한 임상 청탁 의혹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은 의혹보다 수사의 절차다.

비타민 주사로 중금속 배출시킨 배터리 업체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몸 안의 중금속을 강제 배출시키는 약물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 따옴 공세에 한동훈은 망상이라 반박했다

민주 “남의 딸 탈탈 털던 한동훈, 딸 수사는 덮었나” 연일 공세…한 “망상”

지난해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과 공단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치

유승민 딸 임용 의혹 관련 송치에 '정치수사' 반발

유승민 딸 임용 의혹에 여야가 총장증언으로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