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실 핵심 인사 구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법무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포상 전수조사 시작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입건

선거 현수막 잇따라 훼손, 양향자 후보 측 피해 신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현수막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수사 무마' 혐의 입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경위를 수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2차 특검 첫 구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동력 시험대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실 고위 관계자 첫 구속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박종진, 정승연 무고죄 고소… '공천 헌금' 의혹 갈등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지난 8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박 후보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공천 대가로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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