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내란특수본 신설 검토에 경찰 계류 사건 46건이 걸렸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단독] 겸직 장관들은 본회의를 얼마나 빠졌나 — 선례는 이미 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 본지는 현직 겸직 장관들의 본회의 표결 기록 52만건을 분석했다. 이들은 전체 평균의 3~4배를 빠졌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당선…'대중적 진보정당' 지향

정의당 새 대표 양경규 전 의원…“대중적 진보정당 만들 것”

이해민 의원, 청와대 AI 수석 임명…비례대표 의원직은 김형연 최고위원 승계

3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됨에 따라 비례대표는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의 발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국 전 대표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니 그를 데려가려면 조 전 대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 한경협 신임 회장 선출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승계

민주당이 위반 농지 임대차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하정애 후보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승계한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