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성장 3.3%의 역설…한은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출 빗장을 연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3.3% 전망과 함께 기준금리를 3.00%로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 확대했다. 가계빚 2,000조 시대에 가격 신호와 수량 규제가 엇갈릴 때 벌어지는 일을 짚는다.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대비 개인 지갑 추적 기술 도입

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개인 지갑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한다 2026-09-01 02:03

전기가 부족해 AI를 못 짓는 나라

한국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이 2.1%에 그치면서, AI 인프라 경쟁의 병목이 기술이 아닌 미확정 행정규제에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짚었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전력망은 절벽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8배로 급증하는 동안 원전·SMR 증설 결정은 공론화에 묶여 있다. 전력망 병목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대형마트, 폐점 3~4시간 전부터 신선식품 할인 판매

당일 판매 원칙 상품 중심 마감 할인 영업 마치기 3~4시간 전부터 할인 돌입 “왜 이 가격을 받지?” 무심코 지갑을 열다가 한 번쯤 떠오른 가격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먹을거리든 입을 거리든 일상 속 가격의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편집자주> 저녁에 장보러 간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할인’ 스티커를 붙이길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몇 분 차이로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때면 ‘득템’한 기분이죠.

이재명 대통령 "청년, 경쟁은 고통…친구는 전쟁 상대로 볼 만큼 기회 박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시행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고 소개했다.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불법 광고로 창문 막힌 상가, 화재 안전점검 0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비상시 창문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불법 창문 광고물 10건 중 9건이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 현행 안전 점검은 간판 낙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광고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은 전국적으로 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트지가 창문을 덮을 경우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화재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