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선언에 젤렌스키 "몰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러시아가 동의하면 우크라이나도 따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협상에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필요' 발언에 대응해 2개월간 휴전이 성사되면 선거를 치를 준비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 카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만료일만 바뀌었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가공·자석 점유율 90% 시대, 한국이 고른 '관리' 전략을 데이터로 짚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법 국감 계기로 여야 공동 추진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0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가 명품 판매사원 뽑는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안 발의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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