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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AIDC 특별법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AI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제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인정 기준, 단계별 사업 신고 절차, 인허가 일괄 처리, 전력 영향 평가 특례, 특구 지정 기준 등이 담기며,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착공 예정일 신고 의무도 도입된다.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유공자법 윤석열 거부권 깨고 결국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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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허가 대폭 손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연산 수요 폭증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급해진 가운데, 정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던 전력 인허가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50메가와트(MW) 이하 중소형 시설의 평가 면제는 물론, 기가와트(GW)급 초대형 프로젝트까지 사업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프라 적기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AIDC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스마트안경 시험장 반입하면 최대 징역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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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인데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 1년에 최대 36만 원 차이

8살 밑 아이가 매달 받는 아동수당이 수도권은 1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13만 원이다. 1년이면 36만 원 벌어진다.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응시자격 5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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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 IR 의무화에 속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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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특별자공세 상향엔 실거주 우대해야"

이형일, '與일각 비거주도 14억 상향 요구'에 "실거주 우대해야"

공정위, 독과점 가격 남용 규제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 남용 판단 기준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 비교로 바꾸고, 성립 요건 중 '현저성'도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또 거래 거절, 끼워팔기 등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격상·신설하고,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농지 임대차·불법 전용 양성화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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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4.88%로 14년 만에 최고

[카드뉴스] 주담대 금리 연 4.88%, 14년 5개월 만에 최고… 대출 있다면 챙길 제도 3가지

대통령실, 이주노동자 발언 논란에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

청와대, 이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언' 논란에 "맥락과 골자 고려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