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코스피 8000 턱밑…닷컴버블급 상승에 기대·공포 교차, 국제유가 변수는 호르무즈…"봉쇄 장기화 땐 급등" 경고,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동맹현대화 논의‥"향후 협력 강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늦어져 실효성 의문

정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회장 연임 절차 강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연임 제한 등이 핵심 방안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배구조를 극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발표 시점까지 늦어지면서, 개선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3연임 제한…드문 사례 규제, 실효성 의문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 민생 현안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및 경제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경 예산 후속 조치와 중동 사태발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방식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구 재조정안을 '노골적인 당파적 권력 찬탈'이라고 비판하며,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이 안건에 반대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 총리 주재 '의결' 기능 강화하며 출범

이재명 정부의 첫 바이오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을 넘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결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 AI 데이터센터 개발 제한 주민투표 가결

Vantage Data Centers가 OpenAI, Oracle과 1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우려해 'Great Lakes Neighbors United' 주도로 세금 감면 개발에 추가 장애물을 두는 조치를 66%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Vantage Data Centers와의 현재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박덕흠 위원장과 정희용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안정적 공천 관리를 위해 법조 경력 인사들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및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 관련 당규 개정안도 의결됐다.

황운하,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의사일정 첫 순서로 변경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심사 순서상 처리가 어렵게 되자, 황 의원은 즉시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안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국회 1호 안건으로 추진

5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교육 현안 및 안보 법안 입법 동향 분석

5월 21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교육위 교육 개혁 법안 논의

코스피 8000선 눈앞, 유가 변동 요인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