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해 민간 신고 활성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예산 한계를 거론하며 포상금 지급을 최대 3회로 제한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제도의 악용 소지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인 30대, 완도 냉동창고 방화 혐의로 구속
4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광주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선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대원 2명 순직…30대 중국인 구속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해남
맘스터치, 1조 원대 매각 재도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약 1조 원 규모로 맘스터치 매각을 재추진합니다. 2019년 정현식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맘스터치는 EBITDA 1000억 원 이상, 매출 4790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지원
충청남도가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정부 두루누리 사업 참여 사업장은 충남도의 20% 도비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성폭행 피해 10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사망
경기 안산에서 10대 여성이 주점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여성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투신해 사망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은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