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관련 뉴스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수사권 경찰로 이관 검찰 기소권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권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 신청 시로 제한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산경찰, 공장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낸 60대 구속영장 신청

오산경찰서는 20일 공장에서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자신이 거래하던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과 그 지인을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영장 내용 잘못 적어 2차례 반려…송치 보고서도 법 조항 오기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300억 횡령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네타냐후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 방문 강행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오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유엔 연단에 올라 진실을 말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스라엘 동맹을 위해 연설할 것"이라며 유엔총회 참석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끔찍한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는 전범"이라고 비판하며 "뉴욕에서 환영받지 못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련자, 10대 여성 흉기 찌른 혐의 구속…동기 수사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경찰, 범행 경위 및 동기 집중 조사

아동 성범죄 의혹 최영중 전 의원, 230만 원 의정비 전액 반환 요구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6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최 전 의원이 임기 16일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0만 원을 챙긴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 이라며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출마를 강행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보전 신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