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부산시의회, 18조 원 규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조 212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민생 지원 사업은 반영하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