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반도체가 번 162조, 국회 동의 없이 30% 바꿔 쓴다
2027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됐지만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일시적 세수를 고정지출에 묶는 구조와 국회 통제 약화를 숫자로 짚는다.
10월 25일 입법 리포트: 유동규 특검법 발의에 교육 국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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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입법 리포트: 나라장터서 1조원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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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특위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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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지출 93조 원 증가에도 적자가 3조 원으로 줄어든 2027년 예산안. 법인세가 국세의 37%를 짊어진 구조와 사상 첫 40조 원대 이자비용의 리스크를 짚는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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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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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18조 원 규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조 212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민생 지원 사업은 반영하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