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제일고 폭발물 협박 신고, 경찰 수사 시작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북부경찰서 /자료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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