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하며

경찰, 30일까지 송치 여부 결정…살인미수 적용 가닥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피의자가 조사 다음 날 숨진 마당에 유서에 강압조사가 없었다는 말로 논란을 끝내려는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회피하는 일이다

숨진 피의자의 유서를 근거로 강압이 없었다고만 하는 특검, 정당성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 기록 공개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연금 '유예'의 두 얼굴…14% 수익과 1190조 증발

국민연금이 1월부터 6월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해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급락장에서 대량 매도에 나섰다는 논란. 코스피 시총 1,190조원 증발 속 여야 공방과 공단의 반박을 수치로 짚는다.

여야,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로 맞불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교원 3단체 1년 4개월 만에 국회 앞 다시 뭉쳤다

전국 교원 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년 4개월 만에 공동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종이비행기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등 무고성 신고 사례가 공개됐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부가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 저학년 하교제와 수능 서술형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적정인력은 현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었다

서울교통공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공사가 의뢰한 인력 진단 중간보고서가 현재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은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노조와 공사 본사, 서울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405명 신규채용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절차 준비에 나섰다.

퀄컴이 화웨이에 특허료를 낸다, 25년 지배가 뒤집혔다

퀄컴이 화웨이와 5G·AI 포괄 특허 계약을 맺고 미국 특허까지 사들였다. 로직폴딩으로 상징되는 기술 패권의 이동과 한국 파운드리가 받을 파장을 짚는다.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 안 하면 더 부과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며 추가 통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이 확인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미 투자 이행 조건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측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냥 더 많이 부과하면 된다(I’ll just charge them more)”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경고할 때 사용해 온 표현과 비슷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요구하며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재추진한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특위로 몰아넣는다

역삼동 방화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사기 피해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