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3199억 YTN 인수 3년 표류…취소 절차는 판결을 앞선다
YTN 최다액출자자 소송 항소심 선고가 12월 18일로 지정됐다. 방미통위는 11월 3일 청문을 예고한 채다. 3,199억 원 인수가 3년째 표류하는 사건의 쟁점을 짚는다.
농민 영농지원비를 홍보비로 돌려 쓴 것은 농협의 홍보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진 빚의 부도다
영농지원비 195억 원의 홍보비 전용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다.
1인 세입자 고독사 일본은 보험으로 푼다
일본에서 1인 세입자의 고독사에 대비한 보험 계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고야시, 도쿄 오타구·신주쿠구·미나토구 등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 보험은 원상 회복, 장례 알선, 방이 비는 동안의 월세 손실까지 보상한다. 한국에서도 DB손해보험 전신 동부화재가 2017년 유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만 톤 쓰레기 5년 방치, 책임 공방에 소송도 불사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5년째 1만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쌓여 땅 주인이 복구 비용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폐기물을 투기한 일당은 형사 처벌받았으나, 복구 관련 민사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