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김지미 특검보, 김어준 유튜브서 수사 상황 설명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지미 특검보(왼쪽). photo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9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 측이 수사 도중 공식 브리핑 외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3대 특검은 수사 종료 전까지 공식 브리핑을 제외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에, 이번 김 특검보의 출연에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어준, 충정로 현장 돌아본 어제와 오늘
김어준 씨는 2011년 '나는 꼼수다'로 정치 행보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무산 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상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킹메이커'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송에서 하차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최근에는 친명계 인사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며 향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된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우석 위원 임명 갈등 겪은 방미심위 5개월 만에 첫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했으나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이 자격 논란으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는 김 위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적한 심의 안건 처리 등 방미심위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