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정치화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토론회에서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정치화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
태양광 냉탕·온탕…녹색전환 지체 불러
정책 불확실성 제거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는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이 몇 년간 늦어지며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배경에는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큰 진폭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계획인 30.2%에서 21.6%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비리'로 규정해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과 태양광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이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를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녹색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당사자의 한계도 스스로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적으로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성이 있고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학계든 사회 지도층에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해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가 기업 투자와 녹색전환 속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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