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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라톤서방정 오래 먹으면 의존성 생길까

# 라톤서방정 장기 복용 시 의존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세 분석 > ⚠️ **중요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복용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보는 실시간 최신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최신 허가사항은 식약처·제약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