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관련 뉴스

수사 장비 이관 미뤄진 검찰, 역량 원점 논란

중수청이 출범 후 검찰의 AI 마약수사 시스템 '이드러그 모니터' 등 핵심 장비 이관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소청은 일부 장비만 1차 이관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며, 양 기관의 상급기관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미이관 장비 목록을 요구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서울교통공사 적정인력은 현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었다

서울교통공사 임금·단체협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쟁점이 된 가운데, 공사가 의뢰한 인력 진단 중간보고서가 현재 정원보다 최대 235명 적은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노조와 공사 본사, 서울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1405명 신규채용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절차 준비에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에도 남은 관할 충돌 빈틈

국민의힘 보완수사 복원법으로 검찰 폐지 맞대응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검찰에 수사 의뢰…정치자금 무상 대여 혐의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9월 2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의 교육위 이중 배치

미국 딜러SW업체 임펠, 영업교육 3~6개월을 1개월로

미국 딜러SW업체 임펠이 통화 녹음 15만 통으로 AI 역할극을 만들어 신제품 교육기간을 3~6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자체 발표 숫자의 허와 실을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