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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은 피해자 구제인가 집권세력의 방어벽인가광장

조작기소 피해 구제라는 취지는 옳아도, 특검 검사에 수사권을 모으는 설계와 강행 절차는 별개로 검증받아야 한다.

김인환 필자2026년 11월 16일

무너뜨리려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붙은 '조작'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전제 아래 독립된 특검이 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대치하는 지점은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강행 절차입니다.

검찰이 권력에 편승해 기소를 조작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특검 수사 대상 열두 건 중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그 열두 건의 윤곽입니다. 수사 대상의 절반이 한 사람의 재판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제도는 조작기소 피해자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조계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어놓고 그 권한을 특검 검사에게 도로 부여하는 설계가 제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을 이관받은 특검 검사가 누구를 임명하고 어떤 범위를 수사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검사는 독립된 수사자가 아니라 임명권자의 의도를 집행하는 도구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목표가 임명권자의 방어벽으로 뒤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발동 조건과 대상 범위, 검사 선임 절차에 대한 검증 없이 국무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촉구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겨냥해 그 끝은 하야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 법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재판 소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권을 쥔 자가 재판을 지울 수 있다면, 그 제도가 규명하는 진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고, 중립적 특검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 떠돌지만, 법의 해석을 쥔 쪽의 상식이 기준이 되는 구조에서 중립이란 이름만 남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 고통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치적 방어를 위한 제도 설계는 나중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피해자의 이름은 방어벽 너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소멸시키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법은 조작을 규명하는 법이 아니라 조작을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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