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서 한덕수 판결 내용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서 빼고, 심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만 검토하기로 했다.
판결 내용보다 재판 절차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 위반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절차상 문제로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한 점과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이 연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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