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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에 "이재명 탄핵 심판 열차 이미 출발"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11. 22. PM 3:42:53· 수정 2026. 11. 22. PM 3:43:27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판을 끝내지 못하고 더 높은 법원으로 다시 보내 재판받게 하는 절차)을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 주장이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에 이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길 특검 임명,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이어진 상황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탄핵 사유와 관련해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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