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출산율은 올랐는데 인구는 6년째 준다

2025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고, 1인 가구는 전체의 42.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의령군, 비상금 동원해 전 군민 1인당 50만 원 상품권 지급

경남 의령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진주시 신현국 의원(국민의힘)은 잉여금을 활용한 '진주형 민생안정지원금' 편성을 촉구했다.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1조 쏟아도 못 막은 지방소멸의 시계

세종까지 소멸 주의 단계로 내려앉은 가운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950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은 현실을 데이터로 짚었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1분기 이익은 감소했고, 연채액 및 연체율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익은 줄고 연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부담이 이어지며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은 전 분기 대비 모두 줄었으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