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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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이익 급감, 연체율 상승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1분기 이익은 감소했고, 연채액 및 연체율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익은 줄고 연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부담이 이어지며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은 전 분기 대비 모두 줄었으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20·30대 일자리 축소 우려
69%가 “연금 수급 공백 불안” 방식은 단계적·선택적 고용 順 2030선 청년일자리 잠식 우려
대학 학과 자율 폐지 학생들은 뒷전
전남 영암 동아보건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일방적인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며, 대학들의 학과 개편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00세대 아파트, 입주자 없어 '텅 빈 단지'… 비수도권 미분양 심각
파리 날리는 900세대 '유령 단지'…미분양 늪 빠진 비수도권 세제 혜택·LH 매입 카드에도 역부족…"실질적 지원책 필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공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반값 여행 지원 확대…숙박 쿠폰 30만 장 추가 발행
정부가 4월 28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하고 국내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에너지 절약 제품 캐시백, 국내 여행 시 식사·체험·숙박 금액의 절반 환급(대중교통 포함) 등이 시행됩니다.
대구시, 고유가 피해 시민 대상 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오는 27일부터 대구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 되는데, 1차 신청 기간에는 취약계층을, 2차 신청 기간에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은 6조 1천억 원, 대구는 약 3,400억 원 규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남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월 27일 지급
경남 지역은 4월 27일부터 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만~60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추가 우대 지원을 받으며,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